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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242
제목 Global Trade紙 :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공급망 변화
등록일 20/06/26
조회수 12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403호_Global Trade 紙_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공급망 변화_0622.pdf
Global Trade紙 :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공급망 변화
 
□ Alex Capri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원은 향후 첨단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각 국의 경쟁은 반도체 기술이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
 
ㅇ 반도체 기술발전 초기 시절에는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지만 지난 20년간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반도체 기술에서 앞서나갔음  
    
- 특히 아시아의 반도체 기업들은 각국 정부의 탄탄한 지원을 받으며 초고속 성장을 보였음
    
- 중국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방식을 모방하며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 미국산업 및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며 미국산 반도체 제품 및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음
 
□ 美 정부의 수출규제 및 중국의 높은 반도체 수입의존도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반도체는 필수 부품이지만 중국은 자국산 반도체 사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
   
- 중국 내 반도체 총 사용량 중 약 91%는 수입산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산 반도체가 56.2%를 차지
  
ㅇ 중국정부는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 반도체 산업 개발(National Integrated-Circuit Plan)을 통해 2018년중 반도체 기술개발에 1,500억 달러(이는 2018년 전세계 반도체산업 투자액의 2배 수준)를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재 약 30여개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칩, 반도체 장비, 메모리 칩 등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제품은 여전히 수입제품이 중국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수 및 투자 방지(CFIUS 강화)와 함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ㅇ 지난 2019년 5월 美 정부는 국가안보의 이유에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산 제품의 수출할 경우 美 정부의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
   
- 美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中 반도체 기업의 미국 반도체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美 상무부는 군사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한(Dual Use) 기술제품 목록에서 최근 통제목록(Controlled Commodity List)을 확장하고 동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들은 수출 전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발표
   
- 이러한 수출규제를 통해 기존 화웨이에 수출하던 DRAM 및 NAND 등 약 110억 달러의 미국산 마이크로칩 기술의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음
 
□ 미국의 수출제한으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
  
ㅇ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제한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反美연합을 구성하여 미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미국 시장이 중요한 삼성, TSMC 등의 업체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ㅇ 또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자국기업 보호주의 성향이 점차 짙어지고 있어 차세대기술에 꼭 필요한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변화가 불가피함
    
- 유럽은 중국의 5G 산업 등 차세대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도 화웨이 5G 기술을 차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