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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123
제목 WTO 보고서 코로나19가 서비스 무역에 미친 영향
등록일 20/06/04
조회수 67
파일 #1 4_워싱턴통상정보337호_코로나19가 서비스 무역에 미친 영향.pdf
WTO 보고서 : 코로나19가 서비스 무역에 미친 영향
 
□ 서비스산업은 글로벌공급망을 유지하고 상품무역을 촉진하는 등 다른 경제활동에 투입요소로 활용되며 서비스 공급 차질은 세계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o 서비스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제생산의 2/3, 외국인직접투자의 2/3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일자리 제공, 세계 무역의 40% 이상을 담당 
 
o 여성고용의 대부분을 서비스산업이 담당하며, 마이크로·중소기업(MSME) 활동의 비중도 커서 서비스 공급차질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 서비스무역의 경우 거리제한, 국경폐쇄로 타격이 많이 받았으며, 일부 원격공급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통(특히 소매 서비스), 관광, 여객 운송 등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음 
 
o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 부문과 공급방식*에 따라 상이한데, 대체로 공급자와 소비자간 근접성을 수반하는 Mode 2(소비자 해외이동)와 Mode 4(자연인의 일시이동)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음
 
*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교역 협정)의 분류
-Mode 1 : 국경을 통한 한 국가의 서비스의 공급
-Mode 2 : 해외소비, 일국의 소비자가 타국에 체류(관광 등)하는 동안 소비하는 서비스
-Mode 3 : 공급자가 타국에 상업적 주재(법인 등)를 설립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Mode 4 : 자연인이 일시적으로 소비자 영토로 이주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관광분야인 Mode 2 서비스무역이 거의 마비되었으며 자연인의 일시이동인 Mode4도 크게 제한됨. 또한 기존 해외사업장의 활동제약 및 신규 사업장 설치 제한으로 Mode 3를 통한 서비스 공급도 위축됨
 
o (관광) 세계관광기구(UNWTO)는 봉쇄조치 및 여행제한 기간에 따라 금년 국제관광객이 연간 58~78% 감소하며 1.0~1.2억명의 일자리 감소 전망(5월)
 
o (유통서비스) 상점 폐쇄 등 유통 서비스 침체로 mode 3(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위축되고 있음
 
o (항공·육상·해상운송) 이동제한 및 국경폐쇄로 상품무역에 큰 영향을 미침
 
- 항공 : 여객운송이 2/3 급감하였으며 항공사 매출도 2,440~4,200억 달러 감소가 예상되며 물품 운송운임은 비행편 감소로 최대 50% 상승
 
- 해상 : 금년 1~2월중 컨테이너 운송량은 40% 감소하였으며, 선원,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 강화로 물류의 흐름이 크게 둔화
 
- 육상 : 국경간 여객 운송이 중단, 화물검역 강화로 물류 흐름 둔화
 
□ 반면 소매, 보건, 교육, 통신,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 온라인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증가는 Mode 1(국경 간 공급)을 통한 교역을 증대 시킬 것임
 
o (통신, ICT 및 시청각 서비스) 원격근무와 언택에 따른 인터넷 의존 증가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와 관련된 인프라 수요가 전례없이 증가
 
o (정보기술, 아웃소싱 등 비즈니스서비스) 시장규모는 2019년 925억 달러로 콜센터, 백오피스 운영과 관련하여 남유럽, 인도 등의 서비스 수출이 많음
 
o (온라인 판매) 보건건강, 식료품 등 기존 오프라인에서 구매했던 물품이 온라인 구매로 전환되어 Mode 1 서비스 무역증가에 기여
 
o (보건 서비스)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유럽 및 미국의 원격의료 플랫폼 사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일부는 해외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반면 규제 및 의료진 이동 등에 있어 여전히 제약이 큼
 
o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통신·컴퓨터서비스 등 온라인 기초산업의 중요성과 금융, 운송, 유통 및 물류 서비스의 인프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됨 
 
- 이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무역의 기초여건 조성이 향후 경기회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임
 
- 또한 상품교역과 관광을 촉진에 있어 교통 서비스의 인프라 역할도 부각됨
 
- 온라인 공급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해외를 포함하여 원격공급 서비스를 잘 수용하기 위한 규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임
 
o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교역성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서비스 무역과 서비스 정책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핵심 요인이 될 것임
 
o 2020년 이후 서비스 교역은 상당기간 하락이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무역의 중심이 전통 운송·여행 서비스 → 통신·정보·비즈니스·금융·시청각 서비스로 더욱 가파르게 전환될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