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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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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美 연준의 통화정책과 향후 물가상승 우려 |
| 등록일 | 20/06/04 |
| 조회수 | 186 |
| 파일 #1 | 2_워싱턴통상정보335호_美 연준의 통화정책과 향후 물가상승 우려.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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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EI 세미나 : 美 연준의 통화정책과 향후 물가상승 우려 □ 전 세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전방위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통화정책은 물가하락(Deflation) 압력을 저지할 수 있으나 물가상승(Inflation)도 촉발할 수 있음 o 2008년 금융위기 이후 美 연준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은 0% 하한에 근접한 금리를 유지하고 채권과 일부 주식을 매입함 o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으로 비유됨. 전시상황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며 정부지출이 물자와 노동력을 증대시키는 점에서 코로나19는 과거 전시상황의 경제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가짐 - 전쟁에 승자와 패자가 있듯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호텔, 관광, 문화예술, 요식, 스포츠분야 중소기업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 패자로 간주되는 반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은 승자로 부상하고 있음 o 과거 전시상황과 現 코로나 사태의 차이점은 역사적으로 전시상황에서의 경기 하락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부터 시작된 반면 이번 코로나19 경기하락은 확산 초기부터 진행되었다는 점임 - 또한 전시상황에서의 노동시장은 활황을 띠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는 노동시장이 위축돼 있다는 점도 전시상황과 차이를 보임 □ 미국 역사상 6번의 큰 전쟁동안 물가수준은 약 두 배 이상 상승했으며 물가상승률은 연율 기준으로 10% 내외를 나타냈음 ① 美 독립전쟁 o 1775~1783년 독립전쟁 당시 소비자물가는 두 배 이상, 도매물가는 세 배 이상, 물가상승률은 연율로 12~13%씩 상승했으며 이러한 물가상승의 이면에는 대규모 통화팽창이 있었음 - 전쟁 당시 美 정부는 연방정부가 아니었으나 통화로 사용되던 은화 대신 불환지폐(Fiat Money)인 대륙화폐(Continental Currency)를 발행했고 매사추세츠, 뉴욕,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州 정부 또한 대륙화폐를 발행했으나 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할 재화가 없었기에 큰 폭의 물가상승을 야기했음 ② 영미전쟁 o 1812~1815년중 벌어진 영미전쟁은 이전 독립전쟁보다 짧게 진행됐으나 전쟁의 여파로 당시 소비자물가는 34%, 도매물가는 44% 상승했음 - 그러나 당시 美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함에 따라 당시 美 정부의 채무는 1811년 4,500만 달러에서 1억 2,70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지폐의 기능을 수행하던 채권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물가상승률이 연율 기준 10%에 달했음 ③ 남북전쟁 o 1861~1865년까지 진행된 美 남북전쟁 당시 美 의회와 링컨 행정부는 국립 은행법(National Bank Act)을 제정하여 美 국립은행의 정부채권 매입 의무를 법제화했음 - 또한 별도의 불환지폐를 발행하여 통화팽창과 부채 부담이 커졌으며, 소비자물가와 도매물가는 약 두 배 이상, 물가상승률은 연율 12~14% 상승함 ④ 제1차 세계대전 o 1914~1918년의 제1차 세계 대전의 경제적 여파는 1919~1920년까지 지속됨 - 1913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출범, 1914년 연방준비은행이 운영을 시작함 - 美 국채를 개인과 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신용기반의 은행체계가 갖추어졌으나 이는 전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 - 애국의 기치아래 개인과 은행이 국채를 매입했으나 美 정부의 무분별한 채권발행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했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美 연준은 통화 공급량을 늘리기 시작함 - 그 결과 1914년부터 1920년까지 美 소비자물가와 도매물가는 두 배 이상 상승했으며 물가상승은 7년간 연율로 10~12%로 상승함 ⑤ 제2차 세계대전 o 1939~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美 정부는 임금과 가격통제를 시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물가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전쟁이후 임금 및 가격 통제가 해제되면서1948년까지 도매물가는 약 1.7배, 물가상승률은 전쟁기간을 포함해 연율 기준으로 6~8% 상승함 - 2차대전 전후 1942~1951년까지 美 연준이 채권금리 상한을 정하는 일드캡(Yield Cap)을 시행함에 따라 국채 금리가 오늘날 국채금리 1%의 3/8 수준인 0.375%으로 고정됨 - 금리하락으로 국채수요가 감소하여 발행국채를 美 연준과 시중은행이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채권 매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을 견인함 ⑥ 베트남 전쟁 o 전쟁 이후 물가상승이 동반되었으며 1965~1982년까지 16~17년간 물가는 세배이상 상승했고 연율로는 6~7%에 달했음 - 전쟁기간중 美 연준이 국채와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면서 통화공급이 증가하면서 물가상승이 나타남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美 연준은 재무부 채권, 주택저당증권, 대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이러한 美 연준의 통화정책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됨 o 금융위기 이후 美 연준이 2010~2014년까지 양적완화를 시행하여 연율 2~4%대의 물가상승이 있었으며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18년까지 연율 2%대의 물가상승이 지속됨 - 2015년 당시 큰 폭의 물가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2010~2014까지의 양적완화와 더불어 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Excess Reserves)이 증가하면서 2014년 기준 2.7조 달러의 금액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데 주로 기인 - 초과지급준비금이 증가한 것은 당시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연준이 지급하는 이자율이 단기 국채 금리를 상회한데 따른 것임 - 2015년 이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시중은행이 대출을 증가시키고 초과지급준비금을 감축하면서 물가상승률이 2%대를 유지함 - 2019년 3월부터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이 단기 국채 금리를 상회함에 따라 동년 9월부터 시중은행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늘리기 시작함 □ 한편 금년중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정부지출 증가와 통화 유통량을 증가시켜 전시(戰時)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자산거품이 제기되는 주식시장을 제외하고는 물가상승의 조짐은 크지 않음 o 2008~2014년 6년간 통화공급은 15% 증가에 그친 반면,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년 1월 대비 4월의 통화량은 28% 증가함 o 美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1조 달러(2008년) → 3.6조 달러(2014년)로 6년간 2.6조달러가 증가한데 비해 코로나19 사태에서는 4개월만에(1월→5월) 2.9조 달러가 증가함 □ 이번 코로나 19 국면에서도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o 향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경기가 균형에 도달하면 시중은행은 초과지급준비금을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통화량 증가와 더불어 물가상승 압력으로 연결될 것임 - 장기적으로는 통화공급 증대로 물가가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연 2%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 美 연준이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o 지난 과거 2000년대 IT버블 붕괴와 2001년 9.11 사태에 있어서도 美 연준의 자산시장 개입은 향후 시장의 자금유동성 증가와 더불어 물가상승을 견인했음 - 다만 이번에는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이 감소한 상황에서 통화량이 증대하여 6개월~1년 정도 단기적 물가상승이 나타날 수 있음 -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량 증가는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물가상승을 불러온다고 주장 o 결론적으로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의 감소에 따른 단기 물가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재정 및 통화정책에 따른 통화공급 증대, 향후 은행이 보유한 초과지급준비금의 대출전환에 따른 신용확대로 물가상승 압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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