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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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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美 상무부:수입산 바나듐 (Vanadium) 대한 232조 조사 개시 발표 |
| 등록일 | 20/06/03 |
| 조회수 | 48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_330호_美 상무부- 수입산 바나듐 (Vanadium) 대한 232조 조사 개시 발표_0602.pdf |
| 파일 #2 | 2020.06.02.Commerce 232 investigation - vanadium - press releas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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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수입산 바나듐 (Vanadium) 대한 232조 조사 개시 발표
□ 美 상무부는 금일 (6.2, 화) 수입산 바나듐 (Vanadium)에 대해 국가안보 목적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美 연방관보에는 6.3(수) 개제될 예정)
o 美 상무부는 이번 232조 조사가 지난 2019년 11월 바나듐 생산업체인 MG Vanadium社및 바나듐 가공업체인 U.S. Vanadium社의 청원으로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밝힘
o 상무부는 바나듐이 美 국방산업 및 주요 인프라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항공 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금속자재라 밝히며 수입산 바나듐이 美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지에 대해 美 국방부와 협의하여 조사하겠다고 언급
- 바나듐은 다른 물질보다 뛰어난 강도 대 중량비(strength-to-weight ratio)성질을 갖고 있어 항공우주 응용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속합금 생산,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도 화학물질의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음
- 현재 미국 내 사용되는 대부분의 바나듐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항공 우주 분야에서 사용되는 바나듐의 경우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힘
o 금번 상무부 발표에 바나듐의 HS코드가 게재되지는 않았지만, 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미국의 2019년 바나듐 관련 품목의 수입*은 3.6억 달러 규모
* Vanadium bearing ash and residues(2620.40.0030, 2620.99.1000), Vanadium pentoxide (anhydride)(2825.30.0010), Vanadium oxides and hydroxides, other(825.30.0050) Vanadium sulfates(2833.29.3000), Vanadates(2841.90.1000), Ferrovanadium(7202.92.0000), Vanadium metal, including waste and scrap(8112.92.7000), Vanadium and articles thereof(8112.99.2000)
- 해당 품목의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 브라질, 남아공, 체코,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으로 2019년 한국산 수입은 2.5백만 달러 수준
o 동 조사를 청원한 업체는 바나듐이 불공정하게 저가로 수입되고 있고, 다른 바나듐 생산국의 부가가치세 제도와 중국과 러시아 산업 정책의 왜곡 효과(distortionary effect of Chinese and Russian industrial policies)로 인해 수출시장이 제한되는 등 美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
o 美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절차에 따라 270일 내에 해당 품목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 관련 보고서 및 권고안을 작성하여 美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오는 7.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美 상무부는 변압기 부품 (5.4일), 이동식 크레인(5.6일)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요 수입품에 대해 232조 조사를 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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