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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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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Heritage 재단 보고서- 한미 동맹 증진을 위한 5가지 권고 |
| 등록일 | 20/06/03 |
| 조회수 | 47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_329호_Heritage 재단-한미 동맹 증진을 위한 5가지 권고_0602.pdf |
| 파일 #2 | Heritage Foundation -Advancing U.S.？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a Post-Pandemic World.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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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재단 : 한미 동맹 증진을 위한 5가지 권고
□ 금일 (6.2, 화) Heritage 재단이 발표한 보고서는 한미동맹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러한 파트너십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동 보고서의 저자인 Terry Miller 前 대사 및 Anthony Kim 선임연구원은 이번 COVID-19사태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고 밝히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국들 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
ㅇ 한미 동맹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세운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 관계이며 한미동맹과 같이 견고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십을 통해 동북아시아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음
- 특히 한국 전쟁 후 경제적으로 빈곤하였던 한국은 미국의 개발 지원을 받아 현재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음
· 현재에도 양국은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서로 협력하며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음
- 최근 양국은 COVID-19로 불안정한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한미 간 600억 달러의 통화 스왑 체결하며 경제의 탄력성을 보여주었음
-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경제의 상호작용은 더욱 다각화되고 제도화되면서 보다 역동적인 투자 및 무역이 증진되었음
ㅇ COVID-19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관계는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양국은 현재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야 함
-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적 가치와 상호 호혜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①한미 FTA 효과 극대화, ②블루닷 네트워크 (Blue Dot Network)* 확대 및 증진, ③5G 기술 상용화, ④에너지 생산 및 무역에 대한 협력, ⑤경제 자유 및 자유 시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전략 개발 등 5가지 논의를 진행해야 함
* 블루닷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 정책에 맞서 구상한 것으로 미국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① (한미 FTA 효과 극대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양국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틀 안에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COVID-19로 인한 경제침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함
· 미국의 對한국 서비스 수출은 지난 2012년 65억 달러에서 2019년 23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對미국 자동차 수출 또한 2012년 97억 달러에서 2019년 254억 달러로 크게 증가
② (Blue Dot Network 확대 및 증진) 현재 미국, 호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동 네트워크에 한국의 참여가 필요함
· 글로벌 인프라 개발을 위한 블루닷 네트워크는 지난 2019년 11월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투자 진흥 국가인 한국을 포함하는 논의가 있어야 함
③ (5G 기술 상용화) 한미 양국은 보건 및 의료 기술 연구 지원을 위해 5G 네트워크의 상용화를 추진하여 공중보건 보안을 향상시키는 논의를 해야 함
④ (에너지의 생산 및 무역 협력) 미국의 에너지 생산이 한국에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야 하며 양국의 에너지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에너지 무역 이니셔티브 개발을 논의해야 함
·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대만, 일본과 같은 국가가 참여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⑤ (경제자유 및 자유시장 증진을 위한 공동전략 개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은 미국에 더욱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세계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경제지원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함
· 한미간의 국제개발 협력을 강화하여 자유경제가 필요한 국가에 전략적으로 함께 원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유시장 가치를 더욱 증진시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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