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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110
제목 홍콩 특별지위 철회 이후 美 정책 권고사항 및 주요 반응
등록일 20/06/03
조회수 152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325호_ 홍콩 특별지위 철회 이후 美 정책 권고사항 및 주요 반응 _0601.pdf

홍콩 특별지위 철회 이후 美 정책 권고사항 및 주요 반응

 

Ⅰ. 中 정부의 홍콩 보안법 강력 추진 배경

 

□ 선동 및 반란을 금하는 홍콩 기본법이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으나 이는 사실상 홍콩의 영국령 시절 제정된 지역 공산주의자들을 겨냥한 법

 

o 中 중앙정부는 홍콩 및 해외 정치기관의 反中 정서 및 행위를 막아 체제 안정을 꾀하는 중

 

o 이와 관련 홍콩 민주화 운동은 점점 무질서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음 

- 홍콩 시위의 폭력성은 지난 2014년 우산 혁명(Umbrella Movement) 때 정점에 달했으며, 이후 中 중앙정부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갈망으로부터 체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함

 

o 또한 中 중앙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재개된 홍콩 민주화 운동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 중

 

 

Ⅱ. 홍콩 특별지위 박탈 이후 전망

 

□ 홍콩의 자치권 상실에 따라 홍콩으로 이동한 美 기술의 중국 유출과 미국의 홍콩産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우려가 확산 

o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인정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홍콩은 충분한 자치권을 보유해야 하나, 최근 홍콩 보안법 통과에 따라 美 행정부는 홍콩 특별지위 철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로 인한 관세 피해는 미미할 것

 

o 홍콩과 대만의 경우 중국과 별개로 WTO 회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따른 美 관세 우려는 시기상조임

 

o 또한 홍콩 산업에서 농업 및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미국의 對中 관세가 홍콩産 제품으로 확대되어 발생할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것

 

□ 중국은 홍콩을 대신할 차기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마카오를 고려하고 있음

 

o 마카오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특별행정구역으로 분류되어 자체적인 경제·정치 체제를 인정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홍콩 보안법 여파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홍콩의 국제 금융 중심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마카오를 고려 중

 

o 하지만 마카오는 다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차기 아시아 금융 중심지 자격이 의심됨

 

① (인적자원 부족) 마카오 전체 인구(약 63만 명)는 홍콩의 1/10 수준

- 마카오 노동인구 40만 명의 50% 이상은 도박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이중 3%만이 금융업에 종사함

 

② (열악한 금융 생태계) 발전된 금융 인프라 및 광범위한 전문업(법률, 회계, 금융 등) 생태계를 이룩한 홍콩에 비해 마카오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 자격이 부족한 상황

- 마카오 內 은행 지점 및 보험사 개수는 각각 29개, 24개에 불과

 

② (높은 도박 산업 의존도) 지난 2018년도 기준 도박산업과 금융업이 마카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를 기록했으며, 마카오 정부 재정수입의 84%는 도박 산업에서 발생 중

- 즉, 마카오 경제 內 도박산업 자본이 금융업으로 재배치 될 경우 마카오 정부 수입 감소 및 해외 노동자 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Ⅲ. 미국의 對홍콩 정책 권고 사항

 

□ 美 싱크탱크 Brookings는 美 국익 확보 및 홍콩 시민 보호를 위해 미국은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한 對홍콩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

 

o (홍콩에 대한 금융제재 재고) 홍콩 시민 대다수는 금융 서비스업에 종사. 따라서 홍콩을 상대로 미국의 금융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홍콩 시민 및 홍콩 민주화 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o (홍콩 시민 美 이민 적극 수용) 트럼프 행정부는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現 홍콩 사태 속에서 위험에 노출된 재능 있는 홍콩 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이민 정책을 재고해야함

- 재능 있는 홍콩 시민의 미국 이민은 미국의 국익 증진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음

 

 

홍콩 특별지위 철회 관련 美 싱크탱크 반응

 

□ 지난 5.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 특별지위 철회를 언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美 싱크탱크 Atlantic Council의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음

 

o 홍콩 보안법 통과는 황금알 낳는 거위인 홍콩을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홍콩 內 자본탈출 현상은 중국에게 경제적 피해 확대로 이어질 것

 

“[President Xi] is killing the goose that laid the golden egg. Already, firms and money are looking to flee Hong Kong to other parts of Asia. And this move by the United States will increase further the economic pain Xi feels from this decision.” (Matthew Kroenig, Deputy Director of the 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

 

o 미·중 관계는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특별지위 철회 언급으로 향후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은 극히 낮음

 

 “The downward spiral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has now reached lows not seen since the June 4, 1989 Tiananmen massacre and there is little reason to expect things to get better soon.” (Dexter Roberts, nonresident senior fellow in the Atlantic Council)

 

o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특별지위 철회 언급은 홍콩 시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됨. 놀라운 점은 이러한 미국의 발표가 향후 홍콩의 운명에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임

 

 “The actions the president announced today fall heavily on Hong Kong residents, and on US influence by withdrawing from the WHO during a pandemic. What’s striking is how little the actions announced today will do in influencing the fate of Hong Kong.” (Robert Dohner, nonresident senior fellow in the Asia Security Initiative)

 

o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관련 언급으로 인해 미·중 관계 악화는 가속되었으며, 홍콩의 아시아 금융 중심지 위상은 곤두박질치게 됨

 

“President Trump’s statements and actions today accelerate the free fall of US-China relations and will hasten the fading of Hong Kong as Asia’s premier global finance hub and its role as a base of operations for global businesses operating in China and across Asia.” (Robert A. Manning, resident senior fellow in the 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

 

o 홍콩에 있는 美 기업 1,300여개와 미국인 8만 여명, 그리고 670억 달러 규모의 미·홍콩 교역에 먹구름을 몰고 왔으며, 홍콩 시민들 머리 위로 제일 진한 먹구름이 자리 잡음

 

“It casts a dark cloud over some 1,300 US firms and 80,000 Americans in Hong Kong as well as a $67 billion annual trade relationship. But the darkest cloud is the one over the people of Hong Kong, whose freedom of action is no more.” (Robert A. Manning, resident senior fellow in the 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