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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eritage 세미나 美연준의 통화정책이 내포한 문제점과 시사점
등록일 20/05/21
조회수 12
파일 #1 3_워싱턴통상정보292호_美 연준 통화정책이 내포한 문제점과 시사점.pdf
Heritage 세미나 연준의 통화정책이 내포한 문제점과 시사점
이후권 대리(wlee1110@kita.net), 양상곤 연구조원

지난 3월 초부터 현재까지 연준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2.5조 달러가 증가한 6.6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으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준은 실물경제 붕괴 방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경제에 투입하고 있음
- 그러나 연방준비제도가 제정하고 시행 중인 유동성 공급 정책과 관련 기구의 잠재적 위험성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음

미국의 많은 기업은 자금 유동성(Liquidity)을 비롯한 지불능력(Solvency)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의 재정수지 악화에 기인한 유동성 문제는 지불능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기업의 부채(Liability)가 자산(Asset)을 초과함에 따라 기업은 부채에 대한 지불능력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연준이 시행하고 있는 유동성 공급 정책의 수혜 대상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재정수지 악화를 겪고 있는 부실기업을 포함하고 있음
- 부실기업을 대상 대출은 기업이 파산할 경우 환수 방안이 부재함
- 연준은 통화발행권을 가지고 있지만 통화발행을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할 경우 대출금 환수불가 위험과 더불어 물가상승 압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연준이 통화 발행권을 가진 반면 의회는 재정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음. 통화가치 보호를 이유로 연준은 정부의 일회성 자금지원에 개입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이행을 조건으로 한 대출을 진행 중에 있음
-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개인기업에 자금지원 또는 대출을 시행할 경우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 증가분은 추후 세금을 통한 환수 대상임
- 반면 연준이나 은행을 통한 대출은 자본이 특정 기관 또는 기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유동성 공급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 및 부채 상한선(Debt Ceiling)에는 반영되지 않음
- 따라서 연준이나 협력은행의 대출로 투입된 자금은 향후 정부의 환수 고려대상이 아니며 연준의 대출정책은 결과론적으로 정책 독립성(Policy Independence)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함
- 결국 연준이 자금 유동성 공급을 위해 대출을 지속할 경우 재정정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연준 의장의 발언과는 상반된 행보를 하는 것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통화정책 수립부터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왔음
- 연준이 시행한 주택담보증권(Mortgage Back Securities, MBS) 및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 매입의 경우 의회의 세금지출 전용절차(Congressional Appropriation Process)*와 같은 절차 없이 연준이 자체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
* 연방정부가 세금지출 계획에 따라 지출 법안(Bill)을 상정해 의회에 지출비용을 요구하고 이후 의회의 승인과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따라 시행하는 세금지출의 일련 절차
- 특히 연준의 발행시장 기업신용 대출 창구(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PMCCF)와 유통시장 기업신용 대출 창구(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SMCCF)는 연준의 전통적 통화정책*과는 상반된 행보임
* 연준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자본시장의 안정성 도모를 위한 규제 수립 및 시행인데, 채권매입 또는 직접 대출시행과 같은 자본시장 개입은 전통적 통화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음
 
연준은 지방채 매입창구(Municipal Liquidity Facility)를 통해 ·지방정부에도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
- 잠재적인 문제는 향후 기업과 주 지방정부 등의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을 못할 경우 연준에게 원리금의 상환 책임을 전가된다는 점임
- 또한 연준이 ·지방 정부의 상환불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상환을 요구할 법률적 안전장치도 부재한 상황임
- 예를 들어 시카고, 볼티모어 등 현재 부채 지불능력(Solvency)문제에 직면한 지방정부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대출금 미상환 위험을 내포함
-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될 경우 의회에 채무면제 요구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대출자금의 소실(消失)로 이어질 것임
-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은 지불능력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리노이의 경우 이미 사회보장기금을 비롯한 정부 예산운용 및 지불능력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지불능력이 없는 정부에 대해서는 세금환수 능력 및 담보를 기반으로 대출하는 연준법 예외조항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지난 수년간 지불능력 문제에 직면해온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을 분담하는 것은 연방정부와 연준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연준이 시행중인 Main Street Lending Program의 경우 연준 산하의 대형은행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담보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연준이 추후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이 상환불가에 놓일 경우 상환금에 대한 채무부담이 은행을 대신해 연준에게 전가될 것임
- 이는 연준이 은행 시스템 보호를 위해 상환 대신 채무를 상쇄할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통화가치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연방정부의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ssociation, SBA)을 통한 대출 지원 또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주식시장 상장기업인 Shake Shack이나 Ruth Chris Steak House 등 일반 사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200~3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게 됨
- 반면 친환경 에너지 또는 천연가스 기업과 최근 재정난에 봉착한 원유기업 등 필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이 지원되지 못한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연준은 대출지원에 있어 재무부의 5,00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음. 재무부의 자금지원이 기업구제 대출에 사용될 경우 향후 기업의 채무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함
 
I. 질의응답 
 
Q1. 연준은 지불능력을 검증받은 기업의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를 매입하고 있는데, 동일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세계 중앙은행이 있는지 ?
 
연준이 회사채 상장지수펀드를 매입하는 것은 금융시장 역사상 드문 선례이며 현재 일본 중앙은행이 이러한 상장지수펀드를 매입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편파주의(Favoritism) 또는 정실주의(Cronyism)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연준이 지난 5.12()부터 상장지수펀드를 매입한 이후 ETF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자산 거품이 커지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Q2.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은 채권매입창구를 통해 대출을 실시했음. 이후 기업의 부채상환은 성공적으로 진행 됐는지? 또한 시점에서 볼 때 대출을 받는 기업이 상환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현재와 같이 유동성 및 수요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부채상환 여부 자체 보다는 상환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하며, 채무부담이 내포하는 잠재적 위험의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함
- 경제활동 중단으로 대부분의 에서 사업운영이 중단되고 있으며 이미 파산한 기업체도 존재함. 대출 받은 기업체중 일부가 운영중단에 들어갔는데 이들 기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환수할 방안이 없는 상황임
- 대출상환 위험이 커진 상태에서 연준의 지속적인 대출은 상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역사적 전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음
- 현 미국경기는 1930년 대공황 당시 실업률을 상회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과 함께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수요공급 충격에 직면하고 있어 단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발권력을 기반으로 한 재정·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늘릴 수 있으나 실질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통화 공급에 못 미치는 소비는 물가상승 압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Q3.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재정통화정책은 필요에 따라 통화를 발행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향후 세금인상을 통해 완화하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Policy)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현대통화이론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상승 우려를 내포하기 때문이며 현재 의회와 연준은 전염병 창궐로 인한 자금투입 규모, 재정통화정책의 이상적 비율과 적용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 향후 경제회복이 도래하여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채권수익률 감소로 채권의 수요와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연준이 보유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가치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또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대출수요도 감소하게 되며 재정·통화정책으로 증가한 통화발행량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초과지급준비금* 증가와 더불어 중앙은행 예치금 증가를 견인할 것임
- 결과론적으로 기준금리와 동반 상승한 초과지급준비금 이자율은 연준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실제 보유 지급준비금에서 법정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시중은행이 이러한 초과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할 경우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이자를 지급해야 함
 
- 연준이 채권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통제를 할 수는 없으며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대출로 인한 통화발행 증가는 물가상승과 채무불이행(Default) 문제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연방정부와 연준의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기대해볼 수 있음. 그러나 상황 타개를 위한 통화발행 및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또 다른 위협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