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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024
제목 Brookings 팟캐스트: COVID-19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 필요
등록일 20/05/20
조회수 8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294호_Brookings 팟캐스트-COVID-19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 필요_0519.pdf
Brookings 팟캐스트에 참석한 Robert Williams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COVID-19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피해에 대한 보상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것은 중국의 책임이라며 미국에게 1조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국제법상 매우 어려운 일임
- 국제법상 통치 행위면책(sovereign immunity)의 조항에 따라 다른 국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 또한 지난 1976의회는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제정. 이에 따라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상업 활동 및 비상업적 불법행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 제소가 불가능함
- 현재 의회 내 Josh Hawley (R-MO) 상원의원, Tom Cotton (R-AR) 상원의원 등은 동 법안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여러 장애물이 많아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국제법과 국내법 등의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이 중국을 제소할 경우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에 나설 것이 예상되어 미중 분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
- 현재 중국내에서는 이번 COVID-19 사태가 미군의 실험으로 생긴 것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중국 내 법원에 제소를 진행 중임
- 이는 중국 내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임
실제로 다양한 국제 갈등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복조치로 대응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정부는 호주의 바이러스 조사에 대해 반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음
- 또한 사드 조치 이후 한국에 대한 보이콧을 진행하였고, 캐나다에서 화웨이 CFO가 체포된 이후 캐나다 국민 2명을 구금
 
최근 미국이 중국에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재무부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매년 많은 액수의 채권 이자를 중국에 지불하고 있음
- 다만 COVID-19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채권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은 미국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흐름을 방해하고 미국의 신용도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임
 
현재와 같이 전 세계적 보건 및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는 것임
- 미국이 이번 COVID-19사태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중국으로부터 배상받을 방법을 궁리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임
- 현재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동맹국들과 심지어는 중국과도 협력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백신을 개발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임
- 예정된 WHO 보건 장관 회의에서 각 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