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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023
제목 CFR 세미나: 미·중 관계 현황과 전망
등록일 20/05/20
조회수 11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297호_CFR 세미나-미·중 관계 현황과 전망_0519.pdf

CFR 세미나: 미·중 관계 현황과 전망

 

 

Ⅰ. 연사 주요발언: 중국 경제가 마주한 국내외 과제

 

□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이후 경제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양한 대내외 과제를 안고 있음

 

o (대내) 중국의 과제는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5.6%로 전망되며, 중국의 실업률(지난 4월 기준 5.9%)은 곧 20%에 육박할 것

- 중국의 경제재개 이후 中 노동인구의 1/3이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이들의 소비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 

- 중국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 독감 및 흑사병 발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은 현재까지도 코로나19 發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새로운 경기부양책 및 포괄적인 장려책 제공을 주저*하고 있음

  *  중국은 여타 코로나19 피해국과 달리 가계지원을 위해 현금대신 쿠폰을 지급함

  ** 시진핑 주석은 現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주요 기업의 전기세 인하·국유기업의 고용유지·사기업의 대학졸업생 우선 고용 등을 지시했으나, 국가경제에 속하지 않는 수억 명의 중국내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아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o (대외)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 및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

-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로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활성화되지 못 한 상황

-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의 중국과의 거리두기 움직임과 이에 따른 세계경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세계 교역시장에서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 중

-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EU 국가들은 최근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음 

- 일대일로 참여국가(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에게 對중국 채무 면제를 요청함

 

 

Ⅱ. 연사 주요발언: 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국의 노력

 

□ 중국에게 경제회복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사회적 안정임

 

o 최근 중국 정부는 사회적 안정 확보를 위해‘On Eusuring Peace and Stability’등과 같은 선도 단체를 창설했는데 이는 중국내 정치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함

 

o 중국정부가 사회 안정을 위해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지식인) 시진핑 주석 및 정부와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작가, 교수 등

  ② (비판적 사고가) 해외 정보에 접근 가능하며 이를 공유하는 부류 등

  ③ (사회안전망 외부의 인구) 경제회복이 보장되지 않아 시위에 참여할 이민 노동자, 택시 기사, 공연 노동자 등

  ④ (신규 대학 졸업생) 취업난으로 인해 향후 정부 개혁 및 혁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신규 대학 졸업생

 

□ 이와 관련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이 중국내로 유입되어 자국내 사회적 불안 확산을 우려 중

 

o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적으로 실추된 자국 평판 회복을 위해 다음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

  ① 막대한 규모의 개인의료장비를 코로나19 피해국에 기부 및 저가 판매

  ② 해외 코로나19 피해국과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경험 공유 및 조언 제시

  ③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코로나19 정보의 온라인 공유

 

o 중국은 상기 대응을 통해 코로나19의 자국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진원지 조사를 하겠다는 호주를 상대로 호주産 쇠고기 수입 중단을 엄포한 바 있음

 

 

Ⅲ. 연사 주요발언: 코로나19 이후 미·중 관계

 

 

□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중 간 경제적 분리(economic delinkage)*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양국 관계는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전 수준이 될 가능성을 추가 언급

 

o 美행정부는 미·중 탈동조화(decoupling)를 위해 자국 제조업의 본국 회귀(reshoring)를 독려하는 세금 및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자국産 의약품만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됨

 

o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디지털 상거래, 에너지, 인프라, 교육, 무역 등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기준과 규범을 갖고 있는 경제번영시장(economic prosperity markets)*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베트남 등

   * 경제번영 시장(economic properity markets) 관련 자세한 언급을 요청한 질문에 동 연사는 현재 자세한 계획이 발표되진 않았으나 美상무부 및 국무부 주도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번영 시장으로 지목된 국가에서 유럽 국가가 제외되었다고 언급

 

o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미·중 정치적 대립은 양국내 존재하는 정치·경제적 사안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임

 

 

Ⅳ. 주요 질의응답

 

(질문) 코로나19 이후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

o (Elizabeth C. Economy)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했으나, 양국 간 갈등을 양자적으로만 해결하려 함

-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야 하며, 다자행동(collective action)만이 중국의 국제적 규범 이행을 이끌 수 있음

 

(질문)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세계 영향력이 쇠퇴할지?

o (Elizabeth C. Economy) 중국의 영향력이 쇠퇴한다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임

- 현재 중국은 인구 고령화, 환경문제, GDP 대비 국채 비율 등의 국내 과제를 안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힘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