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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021
제목 SETA 세미나 : 코로나19 확산 속 미·중 관계
등록일 20/05/20
조회수 10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292호_ SETA 세미나-코로나19 확산 속 미·중 관계 _0519.pdf
SETA 세미나 : 코로나19 확산 속 미·중 관계




I. 연사 주요발언
 
Matthew Kroenig, Deputy Director, 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 Security, Atlantic Council
 
o 코로나19 대유행은 국제체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진 않겠으나 군사·경제적 강대국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임
-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공동의 위협(common threat)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국제적 협력 및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은 백신개발 경쟁 및 마스크 외교 등 국제 경쟁 심화 양상으로 전개됨
-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 대응에 있어 민주주의 및 독재주의(autocracy)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James J. Carafano, Vice President, Kathryn & Shelby Cullom Davi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 Foreign Policy, The Heritage Foundation
 
o 세계는 과거 냉전시기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동반하는 패권경쟁 시대로 진입함
- 코로나19 대유행 충격과 피해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 경제 회복을 신속히 이루는 국가가 향후 국제경쟁에서 입지를 다질 것임
 
 
II. 주요 질의응답
 
(질문) 코로나19 대응 관련 효과적인 기능 및 역할을 하지 못 했다고 평가 받는 국제기구(WHOEU )의 미래는?
 
o (Matthew Kroenig) 미국과 동맹국에 의해 수립된 규칙 기반(rule-based) 국제체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번영·자유를 세계에 전파하는데 일조했으나, 국제기구의 기능에 대한 논쟁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함
- 현재의 세계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부각되던 과거 1945년 혹은 1991년과 다르며, 세계 독재권력의 국제기구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동 발언과 함께 중국의 영향으로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선언을 지체하였다고 언급
 
- 이와 관련 세계는 Two-track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음
국제기구 체계를 바탕으로 한 국제 협력 증진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 간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
 
o (James J. Carafano) 현재 국제체계 강화를 위해 미국은 국제기구 탈퇴가 아닌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기구 관련 사안에 개입하여 개혁을 추진해야 함
- 중국은 새로운 국제적 규범 수립 대신 자국 영향력 증대에 방해가 되는 국제기구를 붕괴시키고자 함
- 따라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국제기구 기능 및 역할 강화 노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질문) 코로나19 대유행이 금년 대선에 미칠 영향은?
 
o (Matthew Kroenig) 금년도 3분기 미국의 경제성과에 따라 금년 대선 결과가 판가름 날 것임
- 얼마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예상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재선 가능성이 낮음
 
(질문) 금년 대선은 중국에 대한 총선거(referendum)가 될 것이라는 Peter Navaro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o (Matthew Kroenig) 중국이 현재 미국의 정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이나 금년 대선은 중국보다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총선거가 될 것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독재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욱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음
- 하지만 머지않아 중국의 독재주의로 인해 코로나19 피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질 것
-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 전략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을 국내 여론에 주입하는 것으로 보임
 
o (James J. Carafano) 단순히 중국을 증오하는 것으로 금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으나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은 필수
 
(질문)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중국에게서 등을 돌리는 동맹국에게 무엇을 제공할지?
 
o (Matthew Kroenig)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적으로 공통 관심사 및 가치를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 미국은 동맹국에게 미국식 리더십을 제공하여 중국 견제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임
- 공통 관심사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많은 국가들(일본, 유럽 등)이 중국 관련 다양한 문제*와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줌
* 코로나19 관련 정보 비공개, 역내 군사 영향력 증가,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유럽 경제 영향력 증가, 5G 장비 관련 보안 위협 등
 
- 공통 가치 측면으로는 중국식 독재주의의 세계적 전파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 민주국가 이념이 위협받는 중
- 따라서 미국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아시아 및 유럽 동맹국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