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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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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
등록일 | 18/06/18 |
조회수 | 200 |
파일 #1 | [통상리포트 13호]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적용과 시사점_게시용.pdf |
최근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비시장경제국(중국, 베트남 등)에 적용해온 덤핑마진 산정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시장경제국에도 적용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1930년 관세법’의 반덤핑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에 대한 조사절차를 확립하고, 기업의 판매가격 및 원가에 왜곡이 있다는 조사당국의 결정을 근거로 조사대상기업이 실제 제출한 가격 및 원가정보를 인정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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