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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21
제목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등록일 18/06/18
조회수 38
파일 #1 [통상리포트 13호]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적용과 시사점_게시용.pdf

최근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비시장경제국(중국, 베트남 등)에 적용해온 덤핑마진 산정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시장경제국에도 적용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1930년 관세법’의 반덤핑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에 대한 조사절차를 확립하고, 기업의 판매가격 및 원가에 왜곡이 있다는 조사당국의 결정을 근거로 조사대상기업이 실제 제출한 가격 및 원가정보를 인정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PMS 관련 개정은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만료 가능성에 대비하여 반덤핑 규제조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그 파급은 다른 시장경제국에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2017.4월)을 시작으로 타국가·타품목으로 PMS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PMS 적용 전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의 고율 덤핑마진이 산정되는 실정이다. 특히 개정된 PMS 조항은 원가의 왜곡여부를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조사당국 재량의 덤핑마진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PMS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별로 원재료 조달 구조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원심뿐만 아니라 연례재심에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